성폭력관련법률이 상대 남성의 이익을 규제함으로써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적 접근을 통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을 뿐, 여성 스스로 그들의 이익 즉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한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률”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 시행 후 채 한 달도 못되어 수십 명의 파렴치한들이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적발되어 구속되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변호사, 5급 공무원, 객원교수, 중소기업 사장, 명문대 대학원생, 건설회사 간부 등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어서 우리에게 더
2 절. 가정폭력의 실태
1. 가정폭력발생률 및 최초의 폭력시기
2007년 조사시점 기준 최근 1년간 가정폭력발생률 전체 가정 중 최근 1년간 동거 또는 비동거 가족원을 대상으로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유기, 성학대 등의 가정폭력이 한번 이상 발생된 가정의 비율’로 설정하였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성매매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금지주의를 채택함으로서 오히려 성매매를 강요받았던 피해여성들을 전혀 보호할 수 없는 형태로 법이 집행되었을 뿐 아니라 성매매 관련자에 대하여서도 그 범죄유형과 처벌규정이 너무나 단순해서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자들들 제대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모든 복지 정책면에서 앞서있는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 보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정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아동폭력, 노인폭력, 성폭력 보다는 아내폭력을 중점을 두어 가정 폭력을 다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