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해결안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치인들은 관련 법안을 서로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으며, 정부도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각 부처별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등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동안에도 성폭력에 관한 처벌 기준 강화와 특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 및 새로운 방안의 도입
본 장에서 살펴볼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 문제는 일명 '전자팔찌법(안)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논의와 일맥 상통한다. 즉 성폭력범죄처벌법 및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통제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여 높은 범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언급하여 논의의 핵심을 희석시키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글의 목적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제도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여 보기로 하겠다.
1. 성범죄 발생율의 꾸준한 증가
우리나라의 성범죄율 현황을 보면, ...
처벌하도록 한 새로운 법안이 향후 성범죄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 나는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학적, 여성학적 의미를 분석해보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화학적 거세와 전자팔찌와도 같은 범제화에 대한 실효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