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차원의 법적 해결책에 그치고 있다. 가해자 처벌에 급급하기 보다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예방책이 보다 절실한 시점에 말이다.
이에 따라 본 리포트에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논란의 쟁점들과 대안으로서 제기되고 있는 아동성범죄대책들을 살펴보고, 성범죄로부터 아동
조두순사건의 전말
일명 ‘조두순사건’은 2008년 12월 11일 08:30경 당시 57세 남성 조두순이 등교하던 8살 여자 초등학생을 대한민국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안의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 시킨 뒤, 잔인하게 강간한 사건이다. 이로인해 피해아동은 복부의 장기가 음부 밖으로 노출되었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KBS 1TV 《시사기획 쌈》과 뉴스에 소개된 일명 ‘조두순사건’을 계기로, 곧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파렴치함, 그리고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과 함께 어린이 성폭행 문제에 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하 어린이 성폭행의 주요사례를 나열한
어린아이를 성폭행 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사건’의 파문으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사건'으로 아동 성추행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내 아동성범죄의 처벌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2. 아동성범죄 발생원인
먼저 허술한 방범 시스템을 문제로 들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많은 아동들이 낮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지만, 이들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12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두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다. 둘째, 낮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