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차원의 법적 해결책에 그치고 있다. 가해자 처벌에 급급하기 보다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예방책이 보다 절실한 시점에 말이다.
이에 따라 본 리포트에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논란의 쟁점들과 대안으로서 제기되고 있는 아동성범죄대책들을 살펴보고, 성범죄로부터 아동
강화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찬성 207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aka. 도가니법)
①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
② 이들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
③ 장애인 시설 종사자가 성폭
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
아울러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
정책을 선택하여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
특히 아동성범죄 관련 정책은 1994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사건들과 함께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다양한 정책들이 생겨났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동성범죄 관련 법률과 함께 다양한 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한계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는 과거부터 있어왔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지만 여태까지는 그 실체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나영이 사건’을 비롯하여 아동성범죄 사건이 매스컴 보도 등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아동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는 점차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