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라는 측면이 특히 강조된 입법이다.
3)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성폭력범죄의 처벌, 피해자의 보호, 범죄의 예방을 기함으로써 인권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 용어의 정리
법의 목적에 의해 성폭력범죄를 이렇게 전해진다.
① 형법 제22장
대한강간, 강제추행 등에 대한 내용과 고소, 심리의 비공개, 신고의무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대한 특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설치와 이들의 업무, 의료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성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서비스 연계와 연관되어
형사절차에서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다. 이는 성폭력범죄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남녀간의 성을 상호 존중과 합의에 기초한 자유로운 선택행위로 만드는 제도적 출발점이다. 호주제 폐지를 위해 힘을 모았던 여성운동은 이제 강간죄 개혁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상해·치상을 적용하여 기소.
성폭행 및 유아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
피해아동의 주치의도 tv토론 프로그램 출연하여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조사는 선진국처럼 피해자의 연령과 심리상태를 감
성폭력 사범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성범죄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의 주거지를 불시에 방문하는 집중보호관찰제를 강화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하고 있다.
4)성폭력 예방 성교육 프로그램
오늘날과 같은 사회 속에서는 누구나 성폭력의 피해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