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절.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구별하되,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1. 법규명령의 의미와 내용
2. 행정규칙의 의미와 내용
3. 행정규칙의 내용을 가진 법규명령
2절. 행정규칙 개념, 구별기준, 법적성질, 종류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하되, ‘법규성 여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시오.
1. 행정규칙 개념, 구별기준, 법적성질, 종류
2.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한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 및 효력
1) 우리 대법원 판례의 태도
2) 학설의 입장
3)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경우
4)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는 경우
5) 예외적 법규성
3. 법규명령의 법규성여부
1) 의의
2) 종류
?3)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4) 위법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Ⅲ. 결 론
참고자료
항상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규칙이 있어야 체계질서와 법도가 올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행정명령과 같은 뜻으로 쓰이며, 학자에 따라서는 행정명령에 법규명령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제정한 일반적인 법규범을 행정명령이라고 총칭하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와 공법상의 특별관계에 관한 조직·활동을 규율한다. 사무의 분배와 같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없는 규정 또는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규정, 예컨대 훈령·국립도서관규칙·특허명령 등이 그 예이다. 행정규칙의 제정은 행정권에 당연히 따르는 권능이며 법률의 수권(受權)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행정규칙은 법규와 같이 일반 국민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와 공법상의 특별권력 관계에서의 조직·활동을 규율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립되는 행정규칙도 있다. 즉 행정규칙은 법의 실질을 갖춘 것이 아닌 까닭에 일종의 행정행위로 생각되고 있으나, 영·미식으로 본다면 행정규칙도 행정법의 중요한 법원(法源)이 된다. 행정규칙의 성질은 준법규성설이 통설이다. 즉,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항에 국한되고 대외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한, 그 법규성은 시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류로는 내용에 의한 분류에 따라 ① 근무규칙, ② 조직규칙, ③ 영조물 규칙, ④ 행위통제 규칙으로 나뉘며, 형식에 의한 분류로는 ① 훈령, ② 지시, ③ 예규, ④ 일일명령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법령의 개별적·구체적 수권 없이 그의 직무권한의 범위내에서 재량이 인정된 경우에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으며(사항적 한계), 법령과 상급기관의 행정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법규상 한계), 규율목적에 적합(목적상 한계)해야 한다.
행정규칙의 성립요건은 주제, 내용, 형식, 절차요건을 갖추어 관계인에게 통보 또는 게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며, 위반의 효과는 위법이 아니고, 법규성의 문제도 아닌 단순부당의 문제로 귀결된다. 또한 외부적 효력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행정규칙의 하자가 명백하면 무효이다. 이처럼 행정규칙은 행정내부에 정해진 것으로 강제권과 명령권이 내부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나 국민 전체를 상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그 행정부에 속한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행정규칙에 따른 공무원 적용하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일반행정법3공통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1.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구별하되,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2. 개념, 구별기준, 법적성질, 종류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하되, ‘법규성 여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시오. 3. 내용 구성시 (예컨대, 법적성질 등을 설명할 시) 판례나 학설의 내용을 적절히 포함하여 요약하여 작성하기로 하자.
-김동흠 편저. 헌법요론, 로뎀의 집. 2010.
-김명길, “공권?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의 동향”, 법학연구, 부산대 제39권 제1호, 2008. 12
-박헌열, 계명대학교, 조세회피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2006.
- 민상기.정창영 공저, 글로벌 재무전략, 명경사, 2008.
-민법 제2조, 제16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현행 제52조 참조)
-대법원 2008. 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학과 일반행정법3공통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1.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구별하되,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2. 개념, 구별기준, 법적성질, 종류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하되, ‘법규성 여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시오.
3. 내용 구성시 (예컨대, 법적성질 등을 설명할 시) 판례나 학설의 내용을 적절히 포함하여 요약하여 작성하시오.
제 논문과 레포트 자료 제출시
참고용으로 활용 잘하십시요.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학문에 몰입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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