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세지원제도와 시설투자세액공제
1. 개요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지시설 등을 취득한 경우 최득금액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한다.
2. 대상투자
① 사업용 임대주택, ② 종업원용 기숙사 ③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④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Ⅳ.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와 법인세 인하 간의 결합 Rosen, 「Rosen의 재정학 제8판」, McGraw-Hill Korea, 2007.08 참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여부와 법인세 인하 여부는 각각 2가지 경우로 나뉜다고 볼 수 있어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성립된다. 이하에서는 각 4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하버거의 일반균형
(3)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이제 환수효과와 누적효과가 왜 발생하는지 알게 되었으니,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예를 통해 이를 명확하게 확인해 볼 것이다.
이에 앞서서 한 가지 이해해야할 것이 있다. 그것은 최대 매입세액공제율 한도이
면세 사업자가 거래단계의 중간에 위치할 경우
생기는 불합리를 완화
일반업종(음식점업 제외한 업종) : 2/102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외의 음식점업 :
법인 - 6/106
개인 - 8/108
2011년부터 모두 3/103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4/104
일반 매입세액공제와
동일한 시점에 공제
즉, 예정신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