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개요
2. 대상투자
3. 공제내용 및 방법
4.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5. 세액감면의 승계
6. 감면세액 활용
7. 근거법령
Ⅱ. 조세지원제도와 인력개발비세액공제
1.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2.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1) 기술개발비
2) 인력개발비
3) 세액공제율과 이월공제
Ⅲ. 조세지원제도와 대손세액공제
1. 지원종류
2. 지원수단
3. 관련법규
4. 개요
5. 지원대상
6. 지원내용
1) 공제시기 및 공제기한
2) 대손세액공제액의 계산
3) 대손세액의 공제방법
Ⅳ. 조세지원제도와 특별세액공제
1. 개요
2. 감면대상
3. 감면내용
1) 수도권지역안의 소기업(현금수입업종 제외)
2) 수도권지역외의 중소기업(현금수입업종 제외)
4. 구분경리
5. 감면세액 활용
6. 추계과세시 감면
7. 근거법령
Ⅴ. 조세지원제도와 임시투자세액공제
1. 지원종류
2. 지원수단
3. 관련법규
4. 개요
5. 지원대상
1) 대상 업종
2) 공제대상 투자의 범위
3) 적용의 제외
6. 지원내용
1) 투자세액공제
2) 공제연도
7. 조세지원신청
8. 용어설명
9. 관련규정
10. 비고
11. 기타
Ⅵ. 조세지원제도와 리모델링세액공제
1. 특별수선충당금의 소득공제
2. 리모델링 대출금 이자의 세액공제
참고문헌
1. 개요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지시설 등을 취득한 경우 최득금액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한다.
2. 대상투자
① 사업용 임대주택, ② 종업원용 기숙사 ③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④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이다.
3. 공제내용 및 방법
사원용임대주택 등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 당해 설비의 취득금액의 3%를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된다.
사원용임대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거나 종업원기숙사와 기타의 건물을 함께 취득시에는 안분계산한다.
공제세액 = 당해 주택등의 취득금액 × 3% ×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총연면적
주택등의 총연면적
4.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미공제세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내 종료 과세연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된다.
5. 세액감면의 승계
중소기업간 통합이나 법인전환시 미공제세액은 이월공제 잔여기간까지 그 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된다.
6. 감면세액 활용
감면세액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다.
○ 김유찬 외 1명(2004),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투자촉진 및 경기조절 효과분석, 한국산업경영학회
○ 윤영선(2011),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 오광욱 외 2명(2011), 최저한세 납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이용한 조세계획, 한국세무학회
○ 안대환(2010),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 장운길(1998),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사례별 고찰, 세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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