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종시문제발생배경
1. 사회문제(원인분석)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문제의 시작은 참여정부 시절 추진되어진 행정도시 이전 사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첫 추진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참여정부의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이루어 왔
- 1963년 국토종합개발계획법
- 1964년 대도시인구집중 방지대책
- 1970년 ‘수도권인구과밀집중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
지방공업개발법
- 1977년 수도권인구재배치계획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 촉진법
- 1984년 수도권정비 기본계획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성공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 세종시란?
노무현 정권 때 천도계획이라 불렸던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이슈가 되었는데 세종시는 이 행정수도이전계획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당시
문제는 정부가 국내 주요 대학을 세종시로 이끌기 위해 서울대에 협상카드로 법인화를 제시하면서 다시 한 번 이슈화 되었다.
서울대 본부 측은 꾸준히 대학의 “자율성”을 모토로 삼아 세계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위주의 대학운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여 계속해서 법인화를 주장
추진해왔으나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온 세종시의 건설은 이러한 교착된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이다. 이는 중앙부처를 지방으로 일부 이전하여 지방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한편,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을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