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 표기) 건설의 반대와 수정론이 간헐적으로 흘러나와 운을 띄우더니 이젠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정부쪽에서 공식화 하려는 움직임이다. 세종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공식 당론이었고,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시절 국민에게 공약으로 약속했고. 이후에도 여
세종시 발전방안(수정안)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2. 세종시수정안 추진 및 찬성, 지지 입장
1) 정부의 세종시수정안 주요 내용
가) 세종시수정안 개요
정부는 원안수정 작업을 통해 '세종시'란 이름만 빼곤 모든 것을 바꿨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할 경우 연간 3조~5조
세종시 발전방안(수정안)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2. 세종시수정안 추진 및 찬성, 지지 입장
1) 정부의 세종시수정안 주요 내용
가) 세종시수정안 개요
정부는 원안수정 작업을 통해 '세종시'란 이름만 빼곤 모든 것을 바꿨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할 경우 연간 3조~5조
설명하였다. 도대체 원안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원안을 지키라는 충청도민의 원성을 받으면서까지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수정하려 하는 것인가? 우리는 보고서를 통해 세종시의 원안과 수정안, 세종시수정 찬반입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대한 우리의 수정방안을 제시해 볼 것이다.
수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책의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떠난 문제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벌써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을 허락받은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세종시 정책 안에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며, 이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