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사건의 심의를 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 사건 접수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규정에 따른 분쟁조정결정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신청을 의뢰한 소비자단체에 알려드리고 있다. 이 장에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조정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동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으로 해결해도 무방함), 동 위원회는 소비자문제에 관한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소비자 피해의 양 당사자인 청구인과
소비자 피해나 광범위한 지역의 다수주민의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소비자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등이 있다.
소비자보호법에는 소비자의 피해구조를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어 1986년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소비자보호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원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금융서비스분야에 대하여 분쟁의 특수성과 전문성
2.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현상
(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정보화 시책과 국민들의 정보화 욕구가 어우러져 최근 인터넷이나 케이블TV 등의 매체를 설치하는 가정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매체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용도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래시장,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