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도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문제는 곧 자기 자신의 문제인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셈이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소비자들이 기업가들의 부당한 횡포에 맞설 때 소비자들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소비자보호원이 있다.
경제 대란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계 부채의 급증이나 300만명이나 된다는 신용불량자의 존재는 바로 건전하지 못한 소비생활에도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소득을 고려하지 못한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소비가 개인에게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불행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민영화 보다는 국가의 통제하에 두려고 한다. 또한 사회의 공익적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과 정부에 필요한 정책을 연구하는 국책 기관 등 은 정부가 출연금/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기관/ 단체를 통틀어 ‘정부산하기관’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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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여행사를 통해 호주여행을 가기로 계약
· 여행당일 여행사측의 실수로 뉴질랜드로 일정이 바뀜.
· 뉴질랜드에서도 여행사의 준비미비로 인해 피해 봄.
[처리결과]
해당여행사가 신고인외 3인에게 일인당 일금 25만원(총 1백만원)을 보상
하기로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됨
소비자피해의 복잡·다양화는 소비자피해구제는 물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명실상부한 소비자피해구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법적 지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노력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