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의 용수공급, 홍수조절, 수력발전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계량화할 경우 최소 역간 약 400억원에서 최대 540억원에 이를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소양강댐의 건설로 인해 국가 전체적인 산업생산여건이 향상되고, 또한 2천만인구의 수도권이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정화됨으로써 급속한
댐의 종류 및 목적
1. 댐의 기능과 목적
댐은 그 목적이 발전 전용과 같이 하나인 것은 전용 댐이라고 부르고, 2개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은 다목적 댐으로 부른다. 다목적 댐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홍수조절용과 유지용수용이라는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기능의 면으로 보면 크게 치수(治水)와 이수
(편익)와 부정적 효과(비용)의 공간적 불일치 현상은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이기주의를 야기해 지역간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환경오염 지역의 확산과 지역간 이해관계의 대립 등은 광역적 환경관리체계를 요구한다.
여기서 우리는 그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갈등의 발생배경과 전개과정
1. 한탄강댐 건설의 배경 및 사업계획
(1) 한탄강댐 건설의 배경
한탄강댐 건설의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1996년, 1998년, 1999년 3년에 걸친 집중호우에 따른 강원 ․ 경기 북부(파주, 문산, 동두천, 연천)등 임진강 전 유역에 걸친 막대한 홍수피해일 것
1) 개념
산림에 대한 과거의 인식은 목재 생산 만에 있었으나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인간의 생활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으며 또한 지구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므로 환경자원으로서의 산림의 가치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