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이 368.8%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보험사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여 동 보험계약의 인수중단과 함께 보험상품 자체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그 후, 1997년도에 이르러 국내 현대해상(주)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하여 일본 및 미국 등의 의사배상책임보험을 받아들인 새론 국문 의사배상책임보
적립하므로 원보험자인 출재사로서는 책임이 경감되며 또한 지급능력 규정에서 순자산의 5배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초과액은 당연히 재보험으로 출재하여 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새로운 상품
원보험자가 신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 손해율 측정 등이 불
Ⅰ. 금융과 금융규제
한국에서 금융규제가 형성된 것을 포획이론이 말하는 것 같이 피규제자 곧 은행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국에서의 금융규제 형성과 금융제도의 발전에서 정부가 주도적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961년 이후 국유화된 시중은행들이 자신들
오늘날 회계감사인의 책임, 특히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아무런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은 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또 어느 범위의 제3자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하는가, 또 회계감사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범위를 무한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