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이 368.8%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보험사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여 동 보험계약의 인수중단과 함께 보험상품 자체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그 후, 1997년도에 이르러 국내 현대해상(주)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하여 일본 및 미국 등의 의사배상책임보험을 받아들인 새론 국문 의사배상책임보
보험들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이러한 산재보험의 도입은 산업재해의 발생이 산업화과정에서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적 위험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면서 피해근로자의 보상문제가 더 이상 사용자의 개별적 의지에 맡겨 둘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른 것으
책임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무한보험에 대한 특혜를 고려하면 소비자가 사용할 가능성은 극히 적을것이다.
우리나라의 책임보험의 지급한도액이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경제력을 감안한 보상 수준도 낮아 사고 피해보상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b. 개선방안
지급대
현대사회에서 보험제도는 문화, 경제, 산업 등 각 분야에 걸쳐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특히 고도로 발전된 의학기술 및 생명과학 등의 영향으로 인간의 평균기대수명은 과거보다 크게 연장되었고, 이와 함께 인구고령화에 따른 이른바 장수위험 등으로 인해 보험을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환경은 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명실상부한 소비자피해구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법적 지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직접대상자인 소비자들의 의식수준, 즉 소비자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