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는 이 사건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즉, 원심이 위 객실을 곧바로 수선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설시도 없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IV.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학설과 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대법원판결요지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Ⅱ. 원심(서울고법1993.7.20 선고 92나64349)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서 위 망인의 사망은 피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니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화재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불법행위
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問題點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전의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곡을 방지하여 실체적
Ⅰ. 개요
최근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조지 오웰의 우울한 예언은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듯 하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학생의 건강상태에서부터 학부모의 신상과 직업, 재산상태까지 학생들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집적하려는 시도였다. 지난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