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998. 9. 4. 선고 96다6240 판결,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정한 망인들의 과실비율은 너무 적은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건물의 손괴로 인한통상손해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수선 가능한 정도로 손괴되어 건물의 통상용법
건물이 밀집된 곳에서라면 범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7)즉시범 - 어떠한 행위를 해서 그 결과가 발생해 기수가 되는 즉시 위법 상태가 종료되는 것으로 살인죄에서 살인행위로 사람이 죽으면 살인기수가 되고 그 즉시 위법상태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해야할 것으로 도주죄와 범죄단체조
법 II, 현암사, 140면; 양건, 집회 시위에 대한 사전제한,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1991년, 152면
그러므로 집회의 자유는 약자의 이익도 보호하는 민주주의 실현의 근간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