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이해
제1장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구상과 배경
1.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구상- 제주도의 대외 개방
(1) 제주종합개발계획의 구상
제주종합개발계획
*1982~1991년에 시행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제주도를 4대 특정 지역으로 선정해 국민관광을 기반으로 한 국제관광지로
의료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 부가적인 행정비용이 소요
· 성과 측면에서 비영리 병원보다 못한 경우도 보고됨
송도국제병원 유치과정
[2002년 1월] 김대중 전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동북아 허브 구상’발표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법 제정안에서 외국인 전용병원(영리병원) 설립
1. 영리의료법인(영리병원)이란?
1) 영리의료법인(영리병원)의 개념
‘영리의료법인(營利醫療法人)’이란 자본 투자와 이익 배당이 가능한 의료법인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등과 같은 영리단체가 설립하는 병원으로 병원을 운영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키로 하면서 영리병원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영리병원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
것이 지난 2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외국 영리병원에 대해, 병원 문을 연 뒤 5년 동안은 내국인 진료를 100% 허용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정부 부처 내의 대립각 유지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여전히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