ꡑ, 16개 스크린 4,332개 좌석을 갖춘 Megaplex를 열게 됨), 롯데(한국 최대의 백화점 회사로서 백화점 건물에 극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음) 등이 이들의 고민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영화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진다면 그 작품을 공급하고 상영하기 위한 극장망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
영화인들은 한국영화가 스크린쿼터의 보호막 아래 지속적으로 성장해왔고,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스크린쿼터 축소는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스크린쿼터 유지론자들은 현재 한국영화 배급 시스템의 문제, 멕시코 영화산업의 몰락 사례, 지난해
스크린쿼터의 단계적 축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Ⅱ. 한국영화보호책으로서 스크린쿼터제
한국영화에 대한 보호육성책이 정부차원에서 시작된 것은 1958년 문교부가 공포한 고시 제 53호 에 의한 ꡒ국산영화 제작장려 및 영화오락 순화를 위한 보상특혜조치ꡓ를 발표한 이후다. 이 보
관건은 어떻게 스크린쿼터 사수 운동을 문화주권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고, 그것을 세계의 문화기구 등과 연계하여 차기 정권에서도 스크린쿼터 제도의 항구적인 유지를 할 수 있는 가에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궁극적으로 한미투자협정 자체를 저지하는 운동으로 발전 시켜내야 하는 것이다.
스크린쿼터를 연간 40%로 묶어두는 것은 관객의 선택권을 막는 측면이 있다. 예전에는 보호가 필요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점유율이 50%에 육박할 만큼 성장했다. 관객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영화 선호도가 더 높다.”
A3 : “미국은 투자 협정(BIT)을 맺으면서 문화적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동일한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