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정주의는 중세와 근대 초기 전제정치체제에서의 죄형전단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장되고 발전되어 온 형법의 최고원리이다. 근대시민형법의 인권보장법리로서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써 정한
형법전 혹은 성폭력특별법 등의 관련법에서 성범죄로 규정한 행위도 있고,
사회과학적으로는 그보다 더 폭넓게 규정이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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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범죄의 심리학 연구
성범죄의 영역을 다루고 있는 심리학 분야로는 우선 최근에 등장한 범죄심리학(criminal psychology)을 들 수
1.헌법과 형법 안에서의 생명권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독일, 일본과는 달리 생명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통설은 인간 생명권의 근거를 헌법 제 10조의 인간존엄성 조항과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 12조 1항 그리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도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시민들이 정해 놓은 형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며, 청소년은 법적으로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본인들의 자의/타의사와 관계 없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기 때문에 사회문제라고 생각한다.
Q(김라희): 청소년이 성폭행을 당한 후 출산하여 아기를 유기하였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건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