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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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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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자료입니다.

▣ 생명권
▲ 생명의 위기
1.헌법과 형법 안에서의 생명권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안에서의 생명권
3.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규정한 생명권
4. 생명권의 사례
▣ 신체의 자유
▲ 신체의 자유
1. 신체적 자유의 보장에 관한 법률
2. 신체의 자유와 실체(實體)적 보장
3. 신체의 자유와 절차(節次)적 보장
4. 신체의 자유 침해의 사례
▣ 맺으며

본문내용

1.헌법과 형법 안에서의 생명권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독일, 일본과는 달리 생명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통설은 인간 생명권의 근거를 헌법 제 10조의 인간존엄성 조항과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 12조 1항 그리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도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 제 37조 제 1항에서 구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 230조 이하에서는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법적 수단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판례도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며, 한 사람의 생명은 전 지구보다 무겁고 또 귀중하고 엄숙한 것이며, 존엄한 인가존재의 근원인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 12조는 신체의 자유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며 , 형법 제 257조 이하에서는 상해와 폭행에 대한 죄를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불가침성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적 수단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신체의 불가침성 내지 자유의 의미는 헌법 제 12조가 규정하고 있듯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안전성과 자율성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않을 것을 의미 한다 .

참고문헌

▶인권운동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http://antiprison.org/antiboho
▶http://home.cein.or.kr/%7Egoto33/doc4/bodyfree.htm
▶http://edu4u.cnei.or.kr/ez2000/soe1/gong5-1-1-7.htm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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