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제도의 시행으로 학교선택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며, 이로 인해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침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힘입어 고교선택제(학교선택제)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현재 서울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교선택제가 이전에
제도 하의 고등학교들은 필요한 만큼의 정원수를 배정받으며 학교가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무사 안일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추첨배정제도를 통한 신입생 선발제도를 폐지하고 선택과 경쟁에 바탕을 둔 고교선택제도를 도입해야만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제도는 교육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쟁 또는 선발과정 없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교사,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전제로 국민의 사회, 경제적 차이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즉,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보편화와 민주화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엘리트 중심
이상 국가에 의한 공공재가 아닌 시장의 한 가지 재화로 취급되기 시작하였다.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을 중시하는 학교선택제는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원칙을 배경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8년 학교선택제의 일환으로 고교선택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선택제의 실행 때문에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우선, 고교선택제의 실행으로 교육의 양극화가
두드러질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자유주의 교육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교육을 상품화하고 대학이 산업이 된 현실을 반영하는
이 제도는 실질적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할 현 상황에서
허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