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신자유주의에 대한 역사적 · 특징적 개괄 및 교육에의 적용
2.1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및 그 특성
2.2 신자유주의의 교육에의 적용
: 영국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을 중심으로
3. 고교선택제의 개념 및 도입배경과 구체적 시행방법
3.1 고교선택제의 개념 및 시행방법
3.2 고교선택제의 도입 배경
4.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서울시 고교선택제의 의미와 한계
5. 맺음말
지금과 같이 대학 졸업자들이 그리 많지 않던 시절, 오늘날의 대학교 학벌이 그러하듯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느냐 하는 점은 당시에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로서 작용했다. 때문에 오늘날과는 달리 전적으로 입시를 통해 입학생을 충원하던 당시의 고입제도는 고교 진학 희망자 수의 증가와 맞물리면서 ‘경기고’니 ‘서울고’니 하는 소위 명문고에 입학하기 위한 치열한 입시 경쟁을 야기했고, 과열된 입시 경쟁은 곧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1974년, 입시 경쟁으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환 방책으로서 추첨배정제도라는 새로운 고입선발제도를 도입한다. 추첨배정제도는 과열된 입시 경쟁의 폐단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의 대중화 · 학습 집단 구성원의 다양화 · 이를 통한 동료효과 및 우수 인재의 통합 교육 · 사회 계층 통합 등 나름의 교육적 · 사회적 의의를 일궈나가며,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어갔다.
하지만, 이 같은 추첨배정제도 나름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은 추첨배정제도의 재검토 혹은 폐지를 주장해왔다. 추첨배정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추첨배정제도 하의 고등학교들이 학생과 학부모가 지니고 있는 학습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추첨배정제도 하의 고등학교들은 필요한 만큼의 정원수를 배정받으며 학교가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무사 안일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추첨배정제도를 통한 신입생 선발제도를 폐지하고 선택과 경쟁에 바탕을 둔 고교선택제도를 도입해야만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고교선택제도란 무엇인가? 본고에서는 고교선택제와 고교선택제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관의 실체를 보다 세밀하게 짚어보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현행 서울시 고입선발제도를 ‘선택’의 의미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우선,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2. 신자유주의에 대한 역사적 · 특징적 개괄 및 교육에의 적용
2.1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및 그 특성
신자유주의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A. Smith로 대표되는 자유방임주의와 J. M. Keynes로 대표되는 수정자본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주된 요소라고 생각한 Smith는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하며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는 시장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만이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자유방임주의 체제 하 국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시장에 주어진 과도한 자유로 인해 소득분배의 불평등 · 대량 실업 · 자원 이용의 비효율적 현상 등이 발생하면서 세계 경제는 대공황의 늪에 빠진다.
박부권 외, 『후기일반계고 학교선택권 확대정책 발전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교육청, 2010.
이병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성격과 전망」, 『지방교육경영 10』,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2002.
전누리, 「대처와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 미디어스, 2013.04.18.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두산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