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계약 관련 규제
⑴ 반복적 근로계약 갱신제한과 유기계약기간의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함으로써 실제로는 정규직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업무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대체하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어
사회적 위험으로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를 예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보험 또는 공공부조 방식의 빈곤정책과 연결되어 어느 정도 빈곤의 위험에 대해 대응이 가능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이후 급속하게 증가된 ‘일하는 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복지급여에 필요한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며 여러 불합리한 사례와 근로조건 악화 사례 또한 증가하였다. 이에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사회를 일컫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신자유주의라고 한다. 또한 요즘에 세계화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일정한 국가의 기업이 다른 나라로 진출하거나 그 외에 금융이나 보험, 주식 등도 국경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오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그야말로 자유롭
보험료수입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율이 인상될 우려가 생기고 세수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Ⅳ. 한국과 일본의 고용대책
1. 일본의 고용대책 및 평가
일본정부의 고용대책은 ‘고용유지와 취업연계∙생활지원’등 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