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신상공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설문조사
과거 대한민국은 ‘피해자’의 인권, 생명보다 피의자의 인권이 더 중요시되어 왔다. 연쇄살인, 성폭행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쓰는 등 얼굴 가리기에 급급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등’이라는 제목으로 제33조 내지 제47조에서 신상정보 등록․고지․공개제도 일반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만 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형태(registration statutes)와 등록과 더불어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형태(notification statutes)로 나눌 수 있다(Menend
정보(이하 “열람정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사진
6.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⑤열람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의 신
본론
☐ 인터넷 검색엔진과 현대생활에서 인터넷검색의 의미
1. 검색엔진
인터넷상에서 방대한 분량으로 흩어져 있는 자료를 가운데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사용자의 검색어 선정과 검색조건의 적절한 지정에 따라 검색 소요시간이 달라진다.
인
1. 논의의 배경 (신상정보공개 논란이 일어나게된 배경..)
정부는 2001년 8월 30일 법적인 형평성과 위헌여부 등에 따른 찬반 논란 속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30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