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 청소년 성매매 행위 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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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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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사회] 청소년 성매매 행위 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논의의 배경 (신상정보공개 논란이 일어나게된 배경..)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 개념
2.1.목적
2.2.내용
2.3.의의
3.신상공개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별
4.신상정보공개 사례
5. 찬▪반 입장 정리
6.평등권에 대한 상반된 견해
7.인격권에 대한 상반된 견해
8.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대한 상반된 견해
9.현제 제시되고 있는 대안들

본문내용

1. 논의의 배경 (신상정보공개 논란이 일어나게된 배경..)

정부는 2001년 8월 30일 법적인 형평성과 위헌여부 등에 따른 찬반 논란 속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30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69명의 신상을 처음으로 인터넷과 관보, 전국 시·도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
신상공개를 통해 청소년 성매매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별개로, 신상공개 대상자들이 다른 흉악범들과의 형평성문제와 명단공개에 따른 가족들의 심리적 고통 등을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이번 신상공개에서 주소가 시, 군, 구 단위, 직업은 회사원 등으로 광범위하게 분류됨으로써 동명이인 등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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