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신원보증에 관한 일반이론
1. 의의
고용계약을 전제로 하여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인과 사용자간의 계약 (신용보증법 제1조)
① 신원보증계약은 고용계약에 종속되어 행해지는 부종성을 가진다.
② 신원보증은 근보증 및 계속적 보증의
보증에 해당한다.
민법은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근보증에 관해 상세한 규율을 하고 있지 않다. 근보증에 관한 법률관계는 학설과 판례에 의해 보충되고 있다.
2.사실관계
【원고-피상고인】 조창현 (보증인)
【피고-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신원보증(身元保證)
신원보증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정하는 계
약이다. 일종의 손해담보계약으로, 신원보증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 이 법의 규정
에 반하는 특약으로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신원보증법 8조).
① 존속기간
기간
피고용자로 노동의 대가로 소정의 급여를 받는 사원이라는 의미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회사법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
사원이란 상법상 회사에 집접 자본을 출자(예외적으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신용이나 노무 등을,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등을 출자할 수
Ⅰ.주식회사 설립
현재 전국의 각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체들의 형태를 보면 상당수의 법인(주식, 합자, 합명, 유한회사 등의 상법상의 회사)이 활동하고 있으나 이들 법인사업자에 못지않게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며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량 개인사업자들이 현재 법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