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신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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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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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총론] 신원보증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사실관계

II. 사안의 쟁점
(1) 사용자의 통지의무 해태
(2) 통지에 관해 예측할만한 특수한 사정여부

III. 신원보증에 관한 일반이론
(1) 의의
(2) 신원보증법

IV. 원심 판결

V. 대법원 판결

본문내용

Ⅲ. 신원보증에 관한 일반이론
1. 의의
고용계약을 전제로 하여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인과 사용자간의 계약 (신용보증법 제1조)

① 신원보증계약은 고용계약에 종속되어 행해지는 부종성을 가진다.
② 신원보증은 근보증 및 계속적 보증의 일종이다.
③ 신원보증계약은 손채담보계약이 아니고, 피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의무 등에 대한 구상의무가 발생한 때에 비로소 신원보증인이 책임을 진다.
④ 신원보증계약은 고용관계 전제조건의 차이로 재정보증계약과 구별된다.

2. 신원보증법
신원보증법은 장기간 계속되는 신원보증으로 보증인이 불이익을 입을 것을 우려하여 보증계약의 효력범위를 제한하고 채권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며 보증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는 등의 보증인보호규정을 둔다. 이러한 신원보증법의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약정만을 금지한다. (신원보증법 제8조)

① 존속기간의 제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은 2년간 효력을 가지며, 기간을 정한 계약이라도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원보증법 제2조, 제3조)
② 통지의무
피용자의 업무부적합, 불성실 및 임무, 임지의 변경으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무거워질 염려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보증인에 대해 통지의무를 진다. (동법 제4조)
③ 해지권
통지를 받거나 또는 그 사실을 안 보증인은 계약해지권을 갖는다. (동법 제5조)
④ 책임감면
사용자가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증인은 그 통지를 받았더라면 해지를 하여 배상을 면했을 범위에서 책임이 감면된다.
⑤ 책임제한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동법 제6조)
⑥ 신원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⑦ 상속의 배제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계약은 상속되지 않고 소멸한다. (동법 제7조)

Ⅳ. 원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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