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보증채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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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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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소개글

[채권법총론] 보증채무 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1.개념 설명
1)보증채무의 개념
2)근보증이란?

2.사실관계

3.원심판결

4.사안의 쟁점
1)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서 보증채무의 범위
2)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 및 그 연체이율의 결정 방법

5.대법원의 판단

본문내용

II.근보증이란?

보증인이 특정의 주계약에서 장래 발생할 예정인 주채무를 보증하는 경우를 근보증이라고 하며, 근보증 중에서 주계약이 계속적 신용계약인 경우를 특히 계속적 보증이라 한다. 계속적 신용계약으로부터 장래 발생할 주채무와 동질의 채무를 지는 신용보증, 그리고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손해담보성격의 신원보증은 근보증 및 계속적 보증에 해당한다.
민법은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근보증에 관해 상세한 규율을 하고 있지 않다. 근보증에 관한 법률관계는 학설과 판례에 의해 보충되고 있다.

2.사실관계

【원고-피상고인】 조창현 (보증인)
【피고-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채권자)

I.사실관계 요약

회사(주채무자) – 경기은행으로부터 4억 2천만원을 대출 + 향후 1억 대출

원고(보증인) – 소외 회사의 4억 2천만원 대출에 대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5억 4,6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하여 주고 근보증 한도액을 5억 4.600만원으로 설정 + 1억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피고(채권자) – 경기은행의 파산으로 인한 파산관재인의 수계인

회사의 파산 이후 여러 채권채무 관련 문제들이 파생됨. 그 후 본 사안 피고의 소 제기로 이행지체 손해배상금, 이자 등 대출금채무 관련 전액지급 판결이 있었음 (생략)

*원고는 근보증 한도액인 5억 4,6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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