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의 권한을 단위학교에 위임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면서, 동시에 국가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강화되었다.
2) 선택
시장논리에 따르면 학생이 필요가 무엇인가를 국가가 정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와 학생이 정해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은 자신들이 무엇을 필요로
교육, 고용과 같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임과 동시에 공공 서비스에 있어서도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잇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블레어는 “정부의 임무는 높고 안정적인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 “시민들이 기술과 성공의 열망으로 무장하도록 도와주는 것”, 교육에 대한 투자, 권한과
정부주의적인 성향과 개인을 옹호하는 그의 정치사상 배경이 됨.
2-2. 미디어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구경꾼 민주주의와 여론조작
촘스키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자본민주주의라는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자본민주주의는 “민중이 그들의 운명과
, 그 본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자본의 경쟁논리,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 논리이다. 그리고 그 자본의 논리는 필연적으로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을 동반하면서 전개되는데, 한국에서는 특히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격이 자본에게 가장 시급하고도 긴요했던 것 같다.
Ⅰ. 서 론
9월1일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개편 등 부자들에 대한 감세정책 패키지인 세재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가뜩이나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가급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안그래도 어려운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 서민들에게 이번 부자감세 발표는 이명박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