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함으로서 현행 실업제도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넷째, 실업난에 대한 청년층의 체감도를 설문지를 통해 조사해 봄으로써 수치적인 통계로 그 분석을 통해 현 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볼 수 있다.
다섯째, 외국에서의 청년실업 사례들을 몇 가지 제시함으로서 우리나라
사례를 가지고 한국의 정부혁신과 비교 분석하여 보고, 이를 통해서 한국 정부의 정부혁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4. 관련 이론
1)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이라 함은 20세기 후반의 영향력 있는 사회과학 이론인 신자유주의, 신제도주의 이론과 연계하여
교육계와 언론계의 핫이슈 중의 하나이다. 참여정부는 우리 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교원평가제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와 교원·학부모단체는 교원평가제의 제안에 따른 합의점 도출에 심각한 난항을 겪었고, 2006년 국회에 제출된 유사한 내용의 교원평가제법은 심의가 지연 돼
있는 교원평가제에 대한 등장 배경과 성격 및 특징 등 교원평가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본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하여 추진할 것인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외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