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 또는 수도의 이전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결정과 사업전개에 있어 같은 경험을 한 외국의 사례와 국내 공공기관 이전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도는 한 나라의 최고 통치기관이 소재하는 도시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입지의 선정은 수도의 개념과 기능,
수도 계획안을 근거로 최소 40조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였다. 신행정수도의 수용기능, 투자재원의 범위, 입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 온 이 논쟁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충청권에 47개 정부부처와 공무원 1만 5천명을 포함하여 인구 50만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 민간투자비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다. 이렇게 구상된 행정중심복합도시, 행복도시가 바로 '세종시'이다.
2) 외국의 사례
다른 국가들의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관한 사례는 특정지역으로 중앙정부 기능의 일괄 입지하는 신 행정수도 건
수도 이전의 장점)
서울및 수도권인구의 분산을 가져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교통난 및 인구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완화하며,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문제점)
신도시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취약
행정수도 이전에 다른 막대한 예산소요(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 25-40조)...
I. 서 론
신행정수도 이전은 지난해 16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시된 신행정수도 논의는 최근 ‘신행정수도 기본구상 및 입지선정기준’의 시안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발표됨으로서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신행정수도의 큰 밑그림들이 서서히 가시화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