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정책은 정책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의 선정, 그리고 그 수단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의 세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를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입시켜 보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의 완화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신행정수도라는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문제의 가지만 잘라내는 정책이 아니라 뿌리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난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안)인「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신행정수도의
행정수도 건설계획의 수립이 시작되었고 1979년 5월 14일에는 2년여 동안 3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작성한 방대한 분량의 ‘행정수도건설을 위한 종합보고서’가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2000년을 목표 연도로 인구 100만 명을 수용하는 총면적 8600ha의 신행정수도를 1982년부터 1996년까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등 3대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해왔다. 그중에서도 참여정부가 핵심 선도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이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모태가 되는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인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행정수도이전
이전할 경우 실제로 산업과 경제활동주체들이 함께 이전하려 할 것인가, 혹은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의 논의는 제쳐두더라도, 위의 두 논지는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국가균형발전, 동북아경제중심 건설 등의 국정과제들이 일관된 철학과 논리를 구비하지 못했거나 적어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