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산업재해 인정범위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산업재해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마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정도는 매우 상이하다. 전통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은 영국의 1897년 노동자 보상법에서 명료화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두 요건을 충족할 때 산업재해로 파악하는 것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료비 전액을 보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양급여라는 명칭으로 지급되고 있다.
(2) 일시적인 장애급여
산업재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할 경우 과거 소득의 일정분을 보상하는 급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업급여라는 명칭으로 지급된다. 일시적인
제1절 산재보험제도
1. 산재보험제도란
1) 개념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인 말로서 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본인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보험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왜냐하면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제도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기대수명 등의 변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위
험들을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분산시키고 공동책임을 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공적연금제도가
보험독립형(독일, 프랑스, 일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들은 독립된 산재보험제도를 운영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와는 독립적인 급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상제도가 가지는 원인주의적 전통은 여전히 유효하다. 산재보상은 보상적 프레미엄으로 인해 일반적인 질병이나 실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