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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학] 실업보상과 산재보험에 대하여-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2/471850-0020.gif)
분야
hwp1) 산재보험의 의의(개념과 성격)
2) 산재보험제도의 특수성
3) 산업재해보험의 발전과정
(1) 민법에 의한 산재보상
(2) 고용주 책임법
(3) 산재보상제도의 성립
4) 산재보험의 구성원리
(1) 산재보험 구성 체계
(2) 다른 사회보험 체계와 산재보상
5) 산업재해 인정범위
(1) 지정열거방식
(2) 일반정의방식
(3) 혼 합 방 식
6) 산업재해의 적용대상
7) 급여의 종류와 수준
(1) 의료 및 병원치료
(2) 일시적인 장애급여
(3) 영구적인 장애급여
8) 재정방식
(1) 등급요율.
(2) 개별경험요율
(3) 계획요율
(4) 소급요율
9) 산재 보험 제도의 쟁점
(1) 산재보상수준은 산재예방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어떠한 산재보험제도 유형이 바람직한가?
(3) 산재보험 비용은 누가 비용하는가?
【실업보상】
1) 실업보상제도의 의의와 기능
2) 실업보상제도 변천의 역사와 동향
(1) 근대적 제도 도입 이전의 실업보상 형태
(2) 근대적 실업보상제도의 변화 동향
3) 실업보상제도의 유형과 특성
(1) 실업형태에 따른 실업보상제도의 유형
4) 제도 원리별 실업보상제도의 유형
5) 실업보상제도의 주요 쟁점
(1) 실업보상제도의 실업률에 대한 영향
(2) 제도내용 개선
6) 실업보상제도 체계의 개선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영국의 노동자보상법에 근거한 자발적인 보험제도는 없어지고 강제가입의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모든 피고용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예외적인 산업의 경우 적용 제외될 수 있는데, 특히 농업노동자와 가사노동자의 경우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적용 제외되고 있다. 농업노동자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국가는 그리스, 이탈리아, 캐나다, 미국 등이다. 가사노동자의 경우 아직도 대다수의 국가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 피고용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들의 경우 1945년까지만 하더라도 적용되는 국가가 많이 않았으나, 최근에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강제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 미국, 호주의 경우 자영업자들이 적용되지 않으며, 노르웨이나 스위스의 경우 자발적인 신청자에 한해 가입한다. 덴마크나 독일의 경우 자영업자들의 일부분만 적용되고 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경우 도제 공이나 학생들까지 적용되기도 한다.
7) 급여의 종류와 수준
산재보험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급여는 의료 및 병원치료, 일시적인 장애급여, 영구적인 장애급여, 유족급여, 재활서비스 등 다섯 가지 종류로 구별될 수 있다.(ILO, 1984)
(1) 의료 및 병원치료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하며, 거의 모든 국가에서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료비 전액을 보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양급여라는 명칭으로 지급되고 있다.
(2) 일시적인 장애급여
산업재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할 경우 과거 소득의 일정분을 보상하는 급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업급여라는 명칭으로 지급된다. 일시적인
이인재․ 류진석․권문일․김진구 2002 『사회 보장론』 나남출판사
장덕제 2000 『사회보장정책론』 대경 도서출판
현외성 2003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전광석 2002 『한국사회보장법론』 법학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