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금의 적립을 통해 유효수요를 억제하는 등 자동적인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며 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저소득계층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Ⅱ. 한국의 실업보험제도
실직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실업보
제도형성을 둘러싼 정치적 상호작용을 가리키는 매개적 요인 등을 토대로 만든 사회복지 역사연구의 분석틀을 참조하여 공동체 생활단계, 구빈법단계, 자선조직협회 단계, 사회보험단계, 복지국가 발전과 재편단계 등 크게 5단계로 나누어 요약정리 하였으며,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전개과정도 서양의
국가가 행하는 종합적?체계적 시책, 제도"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정의: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제3조 1호).
실업보험 도입과 함께 취업알선 기능 중심의 PES가 본격 도입됐다(독일, 영국).
2) 2단계
ILO는 노동착취를 우려하여 민간 고용지원서비스기관을 금지했다(1919년 실업권고 1호, 1933년 유료고용기관 협약 34호). 캐나다(1918), 독일(1922), 네덜란드(1930), 미국(1933) 등 취업알선을 전담하는 전국적인 PES망을 갖
실업의 여부, 비경제활동 상태라는 것이 빈곤집단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분류이다.
근로가능성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할 경우 기존에 취업자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 정책들이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 제도적 틀 내에서 논의가 불가능했던 비경제활동인구를 편입시키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