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집단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분류이다.
근로가능성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할 경우 기존에 취업자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 정책들이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 제도적 틀 내에서 논의가 불가능했던 비경제활동인구를 편입시키게 되면서 보다 다양한 복지정책을 가져올 수 있
근로빈곤의 개념정의(2/1)
근로빈곤(Working poor)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생활보호 수준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르킨다.
– The Working poor, 카도쿠라 다카시 -
1990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용어
가족 구성원
빈곤층을 몰아넣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그쪽으로 탁월한 효과를 낳고 있다. 그런데도 EITC를 찬성할 것인가? 사실 이런 저런 문제점과 실효성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핵심은 과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사회복지제도를 바라볼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EITC가 미국식제도이기 때문에 문제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근로장려세제는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당국이 임금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에 의해 고용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세무당국이 객관적으로 임금지급사실을 검증할 수 없는 비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