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 근로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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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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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행정] 근로빈곤에 대한 자료입니다.

1.근로 빈곤이란 무엇인가?
(1) 빈곤의 정의
(2) 근로의 정의
(3) 근로빈곤의 정의
2.한국의 근로 빈곤 실태
(1) 경제위기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2)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특징
(3)우리나라 근로빈곤의 실태
3. 근로 빈곤 완화 정책
1) 외국의 근로빈곤 해결방안
①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도입 배경 (가장 대표적인 근로 빈곤 완화 정책)
② 미국의 사례
③ 영국의 사례
2) 우리나라의 해결 방안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고용보험+최저임금제
② 근로장려세제 (한국판 EITC)
3) 우리나라의 해결 방안의 한계점
4. 결어

본문내용

1.근로 빈곤이란 무엇인가?

(1) 빈곤의 정의
빈곤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빈곤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온 부분이다. 광의의 개념에서 빈곤은 단순히 물질적 결핍이 아닌 사회적, 심리적 차원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UNDP는 인간빈곤지수(HPI)에서 건강한 삶, 지식, 적절한 생활수준, 사회적 배제의 네 가지 차원을 포괄하고 있어 광의의 개념으로 빈곤에 접근하고 있다.
보다 일반적인 협의의 개념으로는 빈곤의 개념을 경제적 결핍으로 한정하여 ‘소득수준이 기본적인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한 상태’로 정의하며 이 때 일정한 수준을 정하는데 있어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것이 빈곤선의 개념이다. 빈곤선은 일반적으로 절대빈곤선, 상대빈곤선, 준절대빈곤선의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절대빈곤선으로는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대빈곤선으로는 중위소득의 40%와 50%를 주로 이용한다. 준절대빈곤은 Sen(1983)의 개념에 준하여 전반적인 생활수준 변화에 따라 절대빈곤선을 조정하는 것으로 빈곤의 절대적인 수준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영향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2) 근로의 정의
근로를 한다, 근로를 할 수 있다 등 노동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의 포함여부를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문제이다. 실업률이 높은 국가들 예를 들어 유럽의 국가들의 경우 실직빈곤층을 근로빈곤층의 주요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경우 근로빈곤집단은 경제활동빈곤층으로 취업빈곤층보다는 확대되는 개념이 된다. 최근의 논의들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으로 논의가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노대명, 최승아, 2004). 근거로는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 인구간의 모호한 경계 및 잦은 지위변화를 들 수 있다. 동태적으로 볼 때 취업상태의 변화와 이로 인한 소득의 변화가 급격하다면 결과적으로 한 시점에서 취업의 여부, 실업의 여부, 비경제활동 상태라는 것이 빈곤집단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분류이다.
근로가능성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할 경우 기존에 취업자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 정책들이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 제도적 틀 내에서 논의가 불가능했던 비경제활동인구를 편입시키게 되면서 보다 다양한 복지정책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더욱 필요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복지정책이 새로운 정책집단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근로빈곤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대명, 최승아의 분류는 이러한 점에서 유용한 개념 틀을 제시하고 있다.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빈곤집단, 취업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빈곤집단,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괄하는 근로가능빈곤집단(workable an working poor)의 개념이 그것이다(노대명 & 최승아, 2004). 취업빈곤층(working poor)과 비경제활동 빈곤(workable poor)집단이 정책 대상자가 될 경우 취업자의 경우에는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된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정책발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다른 정책수단이 필요할 것이며 예를 들면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 등을 통하여 제도권내로 편입되도록 하는 정책이나 기초보장을 강화하는 정책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업빈곤과 비경제활동 빈곤 두 집단은 서로 다른 정책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집단을 각각 살펴보고 가장 적절한 정책수단을 발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3) 근로빈곤의 정의
일반적으로 현재 취업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근로자를 일컫는 말로 근로빈곤자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더 자세히 보면 근로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최근 6개월 이내에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 그기 속해 있는 가구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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