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식량수출국들의 식량보호주의
보호무역주의가 식량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태국·베트남 등 쌀수출국들이 국내 인플레를 맞아 쌀값이라도 안정시키기 위해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국제 쌀값이 폭등하고 있다.
거기에다 중간 도매상들의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고 전 세계의 투기자본까지 가세하
Ⅰ. 서론
우리나라는 쌀소득이 농업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는 국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쌀 시장에 개입하게 되었는데,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책 목표의 대상에 따라 1970년대 초반까지는 소비자 위주의 정책으로 쌀 산업의 위축을 가져왔으나 이후 생
2. 품질의 고급화 및 특성화
현재 세계 여러 수출국들은 자국의 쌀을 고급화시켜 전략적으로 승부를 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강원도 철원의 오대미, 경기도 이천의 이천쌀 등이 고품질 쌀로 인정받고 국내 및 일본 등의 고급 음식점에 고가에 팔리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
쌀이 더 좋다는 인식이 생겨 대만산 쌀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다. 게다가 저가의 수입산 쌀을 다른 브랜드로 둔갑시켜 파는 등 문란한 유통질서도 야기되었다.
더욱이 94년 UR협상 이후 쌀 개방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정부는 다른 생산 분야에 비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쌀 분야를 방기했다. 농업인
인식하게 되는 과정 또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정부만이 아니라 각종 집단의 요구에 따라 제기된 문제들을 정책 결정자가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공식화시키는 과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와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