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을 지니고 있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심해지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은 범죄피해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다. 초창기 성장과정에서 충분한 교육과 사회의 보호를 받는 커녕, 흉악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면 미래에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이 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다. 그만큼 아동대상 범
성폭력 범죄의 급격한 증가를 동반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성인 성폭력뿐만 아니라 아동성폭력이 심각하게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길태 사건을 비롯한 아동성폭행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아야 될 대상인 아동이 일부
아동성관광에 관한 보고서는 “저가 여행과 인터넷의 사용 증가로 인해 점점 많은 사람이 이동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아동대상의 성착취 위험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2) 이스라엘의 성구매 범죄화 법안, 장관급 패널 및 의회 통과
이스라엘 유력 일간지인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은 201
범죄로 신상공개·공소시효 폐지 등 법개정을 통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청 차원에서 아동대상범죄 감소를 위해 아동대상범죄에 대한 통합적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초등학생 성폭력 성범죄 및 성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04년(558건)보다 26건이나 늘었다. 방법만 조금씩 다를뿐 세계 모든 국가가 아동·청소년 대상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UN의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서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기존의 윤락개념이 아닌 성착취, 성학대로 규정하여 보호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