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사회복지법제와실천4) 사회복지관련 관심 있는 대상(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사회복지사 등)과 관련된 언론기사 중 ‘법’이 언급된 기사(법 제정 및 개정 필요, 법 위반 사례 등)을 캡쳐하고, 기사 주제와 관련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기로 하자.
Ⅰ.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
1. 아동복지법의 제정과정 및 개정 현황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처음 제정되어 전문개정과 부분개정 이후 2001년 새롭게 개정되었다. 그 제정과 개정에 관계된 연혁을 연도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1961. 12. 30
5.16 이후 군사최고
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방지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영유아 보육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등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이 있다.
노동관련법으로는 근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동이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은 되었으나 명분뿐인 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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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복지법관련법 체계
아동복지법과 관련법들을 다양하게 분류해 볼 수 있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