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과는 달리 면접교섭권의 권리주체에 관하여 아동이 아니라 부모의 권리로 인정하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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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1. 차별금지 원칙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국내에 입국하기 시작한 지 10년을 넘어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특징
□ 국제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이 아동권리로 보장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아동권리협약 비준 후 최초 3년 이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 5년마다 당사국의 아동권리 증진 이행 사항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아동에 관한 권리선언과 국제아동의 해 설정 등 아동의 권리선언 단계에 이르러 많은 관심과 각성을 촉구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같은 선언적 수준의 변화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매우 미흡하였다. 마지막으로 1989년 UN총회에서 채택한 아동의 권리협약은 국가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특징
□ 국제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이 아동권리로 보장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아동권리협약 비준 후 최초 3년 이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 5년마다 당사국의 아동권리 증진 이행 사항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권리실현이라는 현실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국이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 협약에서 규정한 국가의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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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