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과는 달리 면접교섭권의 권리주체에 관하여 아동이 아니라 부모의 권리로 인정하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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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1. 차별금지 원칙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국내에 입국하기 시작한 지 10년을 넘어
유엔의 여성정책의 방향 및 추진전략은 ‘여성중심(WID: Women in Development)'에서 '젠더중심(Gender-and-Developmnt: GAD)'으로 추진되고 있다. WID적 여성정책은 여성이 처한 차별적 상황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여성중심의 가족계획, 요보호 여성의 복지, 건강관리, 영양, 소득창출과 같이 여성의 실체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특징
□ 국제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이 아동권리로 보장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아동권리협약 비준 후 최초 3년 이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 5년마다 당사국의 아동권리 증진 이행 사항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권리실현이라는 현실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국이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 협약에서 규정한 국가의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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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
권리의 보장 실태에 관한 정부 보고서 내용은 현재 국내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큰 문제없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초등학교에는 타당할는지 몰라도 중학교의 경우에는 맞지 않다. 중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학령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의 청소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