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아동및청소년과 관련한 성범죄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수준이고 그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각종 뉴스 매체를 통하여 아동및청소년대상성범죄의 그 심각성을 접할 수 있으며 여성 가족부의 성폭력 상담 통계를 보면 전체 성범죄 중 청소년 관련 범죄가 약 27%의 수준으로 나타났
대상 범죄자의 7.3%가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성 매수 범죄에서는 13세 미만 대상 범죄자가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었던 반면에, 13세 이상 대상 범죄자는 9.5%가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 가지 범죄유형 중 그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3 아동성범죄자의 특징
아동성범죄로 출소한 후 아무런 제재 없이 아동을 상대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에 충격을 받았다. 더구나 가해자는 피해 아동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예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아동성폭력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다. 따라서 그 어떤 범죄보다도 예방
(1)형법 제 <305조>
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적인 의식이 희박하
청소년대상성범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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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상정보 등록․인터넷열람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