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최선의 이익우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과 아동의 참여라고 하는 4개의 주요 원칙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 생존의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발달의 권리: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 문
아동의 문제가 심각할 정도에 와 있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다발, 공해 등으로 인하여 선천적, 후천적 장야인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이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사회는 미혼모를 냉대시하고 죄인시하므로써 사회적으로 낙인찍어 버림으로써 우리 사회의 문제를 개인에게만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 문제의 책임을 개인의 도덕성 차원에서 판단하여 개인에게만 돌린다면 문제는 다시 가정의 해체, 아동에 대한 유기나 학대 등으로 연결되어 그 아동의 가출
아동이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은 취학전 아동으로 국한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보육위원회 또는 지방 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소대상자의 연령을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의 비영리
Ⅰ. 미혼모복지의 의의
1. 미혼모의 개념
미혼모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여러 연구를 통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즉,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또는 각각의 연구의 맥락에 따라서 미혼모는 조작적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에 나타난 미혼모의 개념을 보면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