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의견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질 권리)
3) 아동성폭행의 정의
① 사전적 정의
아동성폭행이란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적인 쾌락을 얻고자 강압적으로 혹은 고의적으로 유도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성폭행이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기 삽입은 물론이고, 성적인 목적의 신체 접
유아의 성범죄 후유증은 피해 영유아와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하겠다. 판단능력이 발달하지 못한 영유아의 경우 성범죄 피해 사실에 대해 죄의식을 갖거나 가해자의 협박에 마음만 졸이는 경우가 많다.
Ⅱ 본론: 영유아기 성교육의 중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아동복지법이 1999년 12월 7일자로 정기국회를 통과하였고 2000년 1월 12일자로 법률 제 6151호로 공포 및 2000년 7월 13일부로 시행되었다.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주요 골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의 마련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에 대한 법적 기준에 관한 것이다.
아동
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