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민법 제584조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면책약정은 원칙적으로는 유효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무효이다.
1.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면책약정
면책약정을 규제하는 법률규정으로서는 상법 제790조, 약관규제법 제7조 등이 있다.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언제나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약관규제법 17조의 2).
다른 한편 약관규제법은 제6조에서 일반적으로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무효로 한다는 일반규정을 두고,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개별적인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규정과 개별
법 계통을 따르는 국가들이 이와 같은 유형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클래스액션 소송사건들로는 1938년부터 집단소송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고엽제소송, 자궁내 피임기구소송, 유방성형소송, 석면소송, 자동차관련소송, 담배소송 등을 예시할 수 있다.
Ⅱ. 성립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