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때 항공기 등의 성능과 주요 장비품 목록 등을 기술한 형식증명자료집을 함께 발급해야 한다.
첫째, 해당 항공기 등의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형식증명을 해야 한다. 둘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설계가 해당 항공기의
Ⅰ. 저당의 신탁선언제도
일본의 입법론을 우선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신탁선언제도의 도입필요성에 관한 학자들의 입장을 살핀 후, 견해를 밝힌다.
일본에서는 최근 학계와 업계가 공동으로 신탁법의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그 개정시안을 발표하였다. 신탁법의 개정취지는 기본적으로는 현행
Ⅰ. 개요
금융제도의 차이를 설명하려는 최초의 본격적인 이론이라 할 수 있는 ‘법과 금융’의 시각은 많은 논의와 다양한 연구노력들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으로 인식되게 된 금융발전을 위하여 외부투자자의 보호와 관련된 법제적 환경의 개선노력이 중요함을 인식시킴으로
현대 지구촌의 무역환경은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다. 세계화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무역전쟁, 유럽지역의 통합화, 국제무역기구의 활동과 뉴라운드의 전개 등의 변화는 기존의 무역형태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무역거래의 당사자간에는 쌍방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
제 1 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 2007년 개정, ICC 출판물번호, 제600호("UCP")는 신용장의 본문이 이 규칙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 모든 화환신용장(“신용장”)(적용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보증신용장을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신용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