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신청자를 심사하는 기관이 있다. ③ 대부분의 국가에서 병역에 대신하는 대체업무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업무까지도 거부하는 사람, 신청절차 일체를 거부하는 사람, 신청이 인정되지 않아도 계속 거부하는 사람은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양심적병역거부가 인정되어도 국
1. 양심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보호영역)
1) 보호범위
헌법상 기본권체계에서의 양심의 기능이란, 다시 말해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관점에서 볼 때, 양심의 기능은 개인적 인격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있다(송순권, 2007). 양심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양심의 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인가. 따라서 그들이 신념의 자유를 우선시 한다고 해서 국가의 의무를 무시한다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2. 생명 ․ 인권존중의 윤리에서 본 양심적병역거부]
얼마 전 백분토론에 출연한 ‘서강대녀’의 촛불집회 반대의견이
양심적병역거부와 개인의 관계, 양심적병역거부 내부의 다양성과 한국사회 인권지형의 변화 등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판결 사례나 대체복무제와 관련한 논란을 통해서 양심의 자유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국방의 의무나 평등, 국가안보 등의 가치들을 검토해 보고, 마지막으로
병역거부자, 정주 외국인 등은 철저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 한 걸음 나아가 군대 경험이 조장하는 '당당한 한국인'의 논리를 통하여 '국민'밖에 위치한 사람을 타자화하는 국민국가의 논리와 정서는 더욱 강화된다. 그것이 오늘날 근대적 전쟁과 제노사이드의 핵심적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점점 설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