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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토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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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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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토와 의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Ⅲ. 양심적 병역거부의 법 관련 규정

Ⅳ. 실효성

Ⅴ.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

Ⅵ. 대체복무의 집행 및 운영현황
1. 대체복무의 분야별 구분
2. 자격 조건
1) 종교적인 사유
2) 가정 요소
3) 특기 자격
4) 확고한 의지 소유자에게 주는 자격
5) 일반자격
3. 복역 판정
1) 복무 기간
2) 징집 연기
3) 복무의 중단
4) 조기 퇴역
4. 권리 의무
5. 징집 훈련
6. 분야별 배치
7. 근무 및 생활관리
8. 지도 교육
9. 대체복무 각 분야별 인력운영 현황 및 성과
1) 경찰복무
2) 소방복무
3) 사회봉사
4) 교육봉사
5) 의료봉사
6) 환경 보호봉사
7) 문화봉사
8) 사법 행정봉사
9) 외교봉사
10) 토지 측량봉사
11) 경제 안전봉사
12) 공공 행정봉사
13) 체육 복무

Ⅶ. 각 나라별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의 현황

Ⅷ. 관련 기사

Ⅸ. 국내의 여론
1. 병역거부자에 대한 찬성 여론
2. 병역거부자에 대한 반대 여론

Ⅹ. 국방정책적 차원의 검토

Ⅺ.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나의 의견

Ⅻ. 결론

본문내용

징병제 아래에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일, 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하여지는데, 태만이나 비겁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정치적 신념에서 특정한 전쟁․군무가 위배된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거부하는 것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conscientious objector)라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법제화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벨기에․네덜란드․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이스라엘․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이탈리아․오스트리아․브라질 등 17개국이다. 국가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이 권리가 인정된 것은 당초에는 종교적 이유(그 때문에 투쟁한 메노나이트․퀘이커 등의 역사적 평화교회에 속하는 사람에 대하여)뿐이었는데, 현재는 모든 종파, 나아가 철학적․정치적 이유에까지 확충되었다. ②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자를 심사하는 기관이 있다. ③ 대부분의 국가에서 병역에 대신하는 대체업무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업무까지도 거부하는 사람, 신청절차 일체를 거부하는 사람, 신청이 인정되지 않아도 계속 거부하는 사람은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어도 국가에 대한 충성의무․국방협력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제화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병역 거부자가 처벌을 각오하고 그 주장을 관철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법제화의 요구가 강력해지고 있다.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양심적 병역거부란 징병제를 채택하여 일반적인 병역의무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서 자신의 양심상의 결정을 근거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헌법상 규정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병역의 의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헌법적 문제이므로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병역문제가 가지는 민감성 때문에 최근까지 학계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국민의 인권문제가 아닌 특정종교인들의 문제, 심지어는 이단 종교에 빠진 병역기피자들의 문제로만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한해 약 600여명의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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